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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익현 변호사 법무법인 서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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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재직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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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MBC에 대한 불법사찰을 인정한 판결
17
부대 사고로 신경이 손상된 군인에 대해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
16
연예인에게 지원 안 한 기획사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판결
15
심야에 고속도로에 장애물이 떨어진 뒤 짧은 시간 내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…
14
수임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성과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
13
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낸 경우 변호사비용 분담에 관한 판결
12
강정마을 회장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판결
11
촛불집회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
10
신체사진만으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
9
한국마사회는 경마객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해 구입한 전용단말기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
8
국가가 고 이소선 여사 등에게 1,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
7
일조권 침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면책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
6
시민과 동행한 ‘작은 음악회’에서 김익현 대표변호사(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)가 베토벤 피아노…
5
교육시설 없는 학교 땅은 재개발 대상이라고 인정한 판결
4
자산내역 공개거부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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